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다148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3.1.(197),382]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
2. 부산고법 1994. 10. 7.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368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 소유권이전등기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4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4944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5(950),1999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9년
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
6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7. 선고 81구43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67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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